<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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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토지 면적감소 및 지번분할에 따른 교지면적 산출방법 문의
1.사실관계
본 법인은 기본재산 용도변경(교육용->수익용)을 추진하고자 하며, 용도변경에 앞서 a토지에 대한 지번분할을 실시 하였습니다.
지번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a토지의 면적이 감소*하여 지자체를 통해 공부정리를 선행하였습니다.
* (기존) a토지 면적 456,173㎡ (변경) 449,000㎡ / 7,173㎡ 감소
이후 a토지에 대한 지번분할을 실시하여 분할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토지 면적 418,166㎡, a-1토지 면적 30,834㎡ / a + a-1 면적 합계 449,000㎡
2.질의사항
최초 a토지 변경 전 면적 456,173㎡에 대해 지자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교지면적은 152,555㎡입니다.
a토지가 면적감소(7,173㎡) 및 지번분할(a 및 a-1)에 따라, 교지면적을 분할된 지번에 따라 재산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 해도 되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a-1토지 면적 30,834㎡ 전체면적을 교지면적으로 하며, a토지 면적 418,166㎡ 중 121,721㎡를 교지면적으로 산출(면적 감소와 상관없이 최초 교지면적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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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면적감소 및 지번분할에 따른 교지면적 산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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