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47 |
| 2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91 |
| 3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80 |
| 4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254 |
| 5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252 |
산학협력단회계(812번 관련 추가 질의) 장애인 선수를 '체육직무' 근로자로 채용 시 인건비 지급 문의
1.사실관계
- 지역 체육회가 장애인 선수 체육직무 고용컨설팅을 진행함
- 사업장(산학협력단)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 체육회와 산학연협력 및 지자체연계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선수를 '체육직무'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질의사항
- 지역 체육회와 산학연협력 및 지자체연계 관련 업무 협약 체결 후 장애인 선수를 산학협력단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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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번 관련 추가 질의) 장애인 선수를 '체육직무' 근로자로 채용 시 인건비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우선 "지자체연계 업무"라고 표현하신 사업이 산학협력법상 산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용된 근로자가 (장애 유무는 고려 대상이 아님) 산단의 업무 범위(산단에서 체육직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확보 필요) 안에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급여 지급이 당연히 가능할 것이나 쓰임의 제한이 있는 국고사업 간접비에서 지출하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글 만으로는 전후 사정 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 관련 질의가 있으시다면 유선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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