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01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293 |
| 3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78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7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62 |
법인회계법인의 수익사업체에 귀속된 자산 매각 절차
1.사실관계
불용결정은 물품관리자가 할 수 있으나 자산의 폐기에 대해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의 자산(차량운반구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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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익사업체에 귀속된 자산 매각 절차
답변드립니다.
1) 수익사업체의 자산이 불용이나 폐기에 해당되며, 2)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례규칙 제32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ex : 견적을 통해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거래 등)에는
특례규칙 32조를 적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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