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9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5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5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0 |
산학협력단회계지원금 교부 기준?
1. 안녕하세요.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지원금을 받는 구분 기준?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에 나오는 산학협력단의 업무
-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대학시설 및 운영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업무, 대학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운영 지원
직무발명 보상, 기타 산학협력 목적 달성하기 위해 총장이 정하는 사업 등 -
지원사업 교부에 대한 기준은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교육 때
산학협력단 교육운영수익으로 계상할 만한 교육은 산학연 관련 교육이어야 한다.
주말영어교실 같은 건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시에서 초,중학생 대상 15주 바리스타 무료 교육과정 교육운영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데,
산학협력단에서 받아도 무방한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말영어교실과 바리스타 교육과정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원사업이면 전부 산학협력단에서 교부가능한 걸까요?
2. 계정과목 해설
가. 산학협력수익-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나. 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중 산학협력수익에 속하지 않는 교육운영수익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1번의 예시와 같이 고등교육이 아닌 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지원금일 경우,(계산서 발행의무없음)
산학협력수익일까요? 지원금수익일까요?
교육대상과는 관계없이 지원금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원금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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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교부 기준?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에서 (열거하신 형태의) 위탁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이는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전국의 각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범주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 사안별로 의견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아래 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수익 처리 계정 또한 사업의 성격과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7호, 2022. 12. 13., 일부개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3. 12. 30., 2020. 3. 24.>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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