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0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6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9 |
교비회계준예산체제 하에서의 교비 지출
1.사실관계
임시이사 임기 종료로 본예산 미승인 상황에 회기가 시작하여 준예산 체제로 교비회계처리 중에 폭우로 인한 교사 침수로 이를 수리하고자 긴급하게 비등록금회계/관리운영비/시설관리비/건축물관리비/교사시설관리비 를 사용하고자하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
2.질의사항
준예산 체제에서 당해예산 과목의 예산 부족할 경우 준예산의 예비비를 당해 총장의 승인으로 계정과목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준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 전용은 불가하여 꼭 필요시 당해 계정과목 준예산(전년도예산)을 초과하여 기관장 승인으로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또는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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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체제 하에서의 교비 지출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준하여 집행한다'라는 말은 그대로 좇아 집행한다는 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준예산 집행액은 전년도 최종추경예산액 내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 예산액이 부족하다면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 과목 중 하나인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의 전용을 통하여 집행하여 학교 운영 및 교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7조(준예산) ①이사장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법인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원 및 직원의 보수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예산의 전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예비비)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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