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24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17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99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9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85 |
교비회계적립 및 내부거래 관련 질의
1.사실관계
A대학 부설기관B에서 [초등/중등 교육사업]지자체 사업 시행함에 있어, 숙박형 프로그램으로 기숙사 비용 발생하며, 이는 사업계획서에 1실당 금액 명시
2.질의사항
1) 해당 사업 정산 시 기숙사 1실당 금액을 받고, A대학명 계산서 발행하고, 해당금액 추후 부설기관B의 기숙사 노후화 대비 대학 비등록금회계 건축기금 적립을 하는 경우 이를 '내부거래'로 볼 수 있는가요? (부설기관B의 기숙사의 경우 A대학의 자산)
<o:p></o:p>
2) 위 사항이 당연 적립 및 사용 가능한 금액인 경우(내부거래 X) 교육받는 강의실의 대여금액 산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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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및 내부거래 관련 질의
내부거래 합산 대상이 되는 회계간 거래를 일컫는 말이며 내부거래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자체 사업 수행을 통하여 학교 시설 활용 대가를 수취하였다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학교장의 결정으로 적립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label for="Y003202" style="padding: 0px;">제32조의2(적립금) </label>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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