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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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국가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간접비 대체 문의
1.사실관계
2.질의사항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적용범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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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간접비 대체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지식의 집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을 통한 새로운 응용 창출을 위한 창의적으로 체계적인 작업
법률 상에서는 ‘연구개발활동'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기획재정부에서는 연구개발예산을 크게 R&D예산으로 전액 포함되는 경우, 관련 예산에서 R&D예산만을 분리하는 경우 및 R&D예산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 국립대학 등의 일반 운영지원사업 등은 관련 예산에서 연구개발 예산만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 및 질의에 기술해 주신 내용(해당 과제들은 특정 비목에 혁신법 적용을 받음)을 고려할 때, 교육부 과제(대학재정지원사업 등)안에는 국가 R&D 예산이 일부 섞여 있거나 혹은 전체가 국가 R&D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사업으로 특정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R&D 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O사업이 R&D 사업이 맞다 아니다를 저희 재단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주관기관에 해당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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