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2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1 |
교비회계타회계 전출 등 관련 문의
1. 사실관계
2023년 서울특별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학교의 겸직 발령으로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에 해당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추징이 발생함
2. 질의사항
1)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산학협력단 겸직 직원의 주민세 종업원분 해당 금액과 겸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직원의 급여가 타회계 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의견)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이라고는 하나, 대학 총장의 지휘를 받는 대학의 부서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해당 내용을 타회계 전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타회계 전출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을 산단으로 청구하여 교비회계에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예수금 또는 여입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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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계 전출 등 관련 문의
산학협력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납부 주체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나 지침 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바, 관련하여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임의로 해석하여 인건비 납부 주체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법령에 대한 해석보다는 지침 및 사례를 기준으로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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