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통학버스 수납 및 지급시 회계처리 | 2024-10-25 | 383 |
| 2 | 입시관리비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문의 | 2024-10-25 | 310 |
| 3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291 |
| 4 |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 폐기 이사회 승인 여부 질의 | 2024-10-25 | 288 |
| 5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287 |
기본재산교지 대체취득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제2조 1호에 따라,
'기존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지'와 '교지 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제2조 1호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지'에 해당되는 경우이더라도(교지확보율 100% 미만)
예를 들면 1,000제곱미터의 교지를 매도해서 다른 1,000제곱미터의 교지를 취득(대체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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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대체취득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지 처분 후 동일 면적의 다른 교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허가 가능 여부는 교육부 주무과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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