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잉여금 기금적립 가능 여부
1.사실관계
1)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 법인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교비부담 승인금액)과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전액 비등록금 회계에서 지출 하려고 함
2) 그 외의 4대보험 법정부담금 :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 하려고 함
2.질의사항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고 그 외4대보험 법정부담금(건강,연금등)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하였을 경우 비등록금회계 잉여금으로 기금(대학운영, 학생복지 등) 적립 가능한지요?
3.관계법령
[참고 :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중]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ㅇ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포함) 및 교직원 퇴직수당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제1항부터 제5항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9조의2
ㅇ 학교법인은 승인된 최소 부담액 이상을 전출하여야 하며,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부담함
ㅇ 결산 이후 법인의 추가 부담 여력이 있는 경우 법인에서 추가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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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금회계 잉여금 기금적립 가능 여부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 외를 대상으로 기관에게 4대보험 납부 의무가 주어집니다. 해당 의무 납부액은 각각의 회계(등록금/비등록금)에서 귀속 분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잔액은 이월 또는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서 적립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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