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통학버스 수납 및 지급시 회계처리 | 2024-10-25 | 383 |
| 2 | 입시관리비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문의 | 2024-10-25 | 310 |
| 3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291 |
| 4 |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 폐기 이사회 승인 여부 질의 | 2024-10-25 | 288 |
| 5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287 |
산학협력단회계대학 강의 사용 문의
1.사실관계
- 산학협력단에서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온라인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위탁 교육과정 개설시 대학(원격대학)의 강의콘텐츠를 일부 활용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대학의 강의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학과 콘텐츠 제공(사용) 계약을 맺어야 할까요?
2) 대학-산단간 계약이 내부거래로 판단되거나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3) 대학-산단간 계약에 따른 비용 지급시 대학의 수익 처리가 가능한가요?
(대학이 수익처리하고, 수익 일부는 과목 강사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4) 대학은 현재 고유번호증으로 운영중인데, 수익처리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이 필요할까요(일반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5) 대학에서 산단에 강의자의 동의를 받아 강의콘텐츠를 무상제공하거나, 강의자에게 줄 일부 비용만 받아도 될까요?
6) 콘텐츠 제공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미 제작된 콘텐츠이며, 강의 제공 외 별도 운영과정이 없어서 금액을 많이 주기는 어려울 듯 한데, 최초 제작비를 기준하여 얼마정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문제가 없을까요(최초 제작비의 약 10~20%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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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대학의 강의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학과 콘텐츠 제공(사용) 계약을 맺어야 할까요?
-->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뜻인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국가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어서 계약서 작성을 국가법에 기준하여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계약서를 작성해 둔다면 추후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학-산단간 계약이 내부거래로 판단되거나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 산단과 대학은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두 조직간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학-산단간 계약에 따른 비용 지급시 대학의 수익 처리가 가능한가요?
--> 대학은 모든 수익에 대해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4) 대학은 현재 고유번호증으로 운영중인데, 수익처리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이 필요할까요?
--> 대학의 교육용역 제공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입니다.
5) 대학에서 산단에 강의자의 동의를 받아 강의콘텐츠를 무상제공하거나, 강의자에게 줄 일부 비용만 받아도 될까요?
--> 대학과 강사 모두가 동의한다면 강의콘텐츠를 정상가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 하지는 않겠으나, 질의주신 기관 특성상 강의콘텐츠가 대학의 지적재산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무상에 가까운 콘텐츠 제공은 대학쪽에서 타회계 전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6) 얼마정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 저희가 적정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두 조직간의 협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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