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1 |
교비회계타인 소유 건물을 교비회계로 리모델링 가능한지 여부(학교기숙사사용목적)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타인 소유의 건물을 학교의 기숙사로 활용(장기임차)하기 위해
교비회계의 비용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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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건물을 교비회계로 리모델링 가능한지 여부(학교기숙사사용목적)
자본적지출(자산으로 인식)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수익적지출(비용으로 인식)에 해당하는 지출인지 관련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당 비용이 타인 소유 건물이라면 더욱 면밀하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적합한 지출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정하고 적법하다면, 기숙사관련 지출이므로 비등록금회계에서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참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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