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8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2 |
교비회계법인의 수익용 건물에 대학이 시설사용료 납부 가능여부
1.사실관계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건물(연수동)을 대학직원 연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해당건물은 외부인도 사용료를 내고 사용가능하고, 대학도 외부인 사용기준이 맞춰 시설사용료를 내려고 합니다.
대학이 법인에 시설사용료를 내는것은 타회계전출에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과거 답변에서는 적정 임대료에 대한 부분만 언급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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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익용 건물에 대학이 시설사용료 납부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대학이 임차하는 것은 불가(2024년 대학 교육시설 현황 - 입력 지침서, 교육부)하나, 일시적 사용 허가(대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적정한 대여사용료를 지불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내부거래 사항이므로 합산재무제표 작성 시 이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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