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통학버스 수납 및 지급시 회계처리 | 2024-10-25 | 386 |
| 2 | 입시관리비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문의 | 2024-10-25 | 313 |
| 3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294 |
| 4 |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 폐기 이사회 승인 여부 질의 | 2024-10-25 | 292 |
| 5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289 |
교비회계교비회계에서 설비 투자하고 산학협력단소속 학교기업에서 운영 가능 여부
1.사실관계
- 현재 태양광 발전 및 생산 전기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이 존재
- 태양광 발전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중
- 현재 학교기업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자본금이 부족하고,
학교(교비회계)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직접 태양광 수익사업 운영할 수 없음
2.질의사항
- 학교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
- 학교와 학교기업 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학교기업(산학협력단소속)에서 운영을 하고
그 수익금을 학교로 전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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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에서 설비 투자하고 산학협력단소속 학교기업에서 운영 가능 여부
교비회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미 태양광 발전 사업을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검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없이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 학교기업과 협약을 통해서가 아닌 교비회계 내 관련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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