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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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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구매 시 판로지원법 적용 여부
작성일2024.08.22 조회수733

1.사실관계
사립대학의 구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더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판로지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2조 2호에는 적용 대상을 가.국가기관부터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사립대학의 경우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매 시 판로지원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판로지원법 제2조 2호 아.의 내용과 같이 국립.공립대학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 용역 입찰의 경우 판로지원법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양질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시 판로지원법을 꼭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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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 판로지원법 적용 여부
답변일2024.08.2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판로지원법)' 를 준용하여야하는 '공공기관'은 제2조2호 아.「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교육기관입니다. 


사립대학이 따라야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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