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3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4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8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6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4 |
기본재산교육용 토지 임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교육용 토지 임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운영중인 대학은 교사에 대해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 자체에 교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써있지가 않아서..(교지 확보율이 삭제되서 그런건지)
대신 교육용 기본재산 안내서(23.11) 임대의 허용범위에서는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써있어서 폭 넓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교육용 유휴 교사, 교지는 모두 임대가 가능 한 것으로 봐도 되는것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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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토지 임대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유휴 교지, 교사 모두 임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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