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4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1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7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4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7 |
법인회계사후지급 장학금 미반환시 회계처리 문의
1.사실관계
비등록금회계에서 교외재단에서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해당 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사후지급(학생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학생은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되어, 장학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학생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해당 학생은 외국인 학생으로 고국으로 돌아간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단에서는 학교로 기한내 기부금 반환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재단으로 장학금을 반환한 후, 발생된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계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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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급 장학금 미반환시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명목의 금액은 기 비용처리 된 것으로 보이며,
재단으로 장학금을 반환하는 사항은 교비회계에서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는 재단의 기부 의사에 맞춰 대상자에게 지급을 적절히 하였음이 입증됨)
법률적 판단에 따라 상증법상의 증여로 간주(이 경우 교비회계에서는 타회계전출)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자문등을 우선 받고 이를 근거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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