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2435 |
| 2 | 모바일 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5-05-09 | 503 |
| 3 | 결산 신규서식 적립금투자현황 작성 및 제출 질의 | 2025-05-13 | 478 |
| 4 | 공동기관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 2025-05-09 | 428 |
| 5 | 교비회계 "교내과제" 청구 관련 문의 | 2025-05-08 | 427 |
교비회계해임처분 취소 처리에 따른 급여 및 지연이자 지급 관련
1. 사실관계
교원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된 교원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임교원 해임처분 결정이 취소되어 해임시점부터의 미지급급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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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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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기간 동안의 미지급급여와 지연이자에 대하여 처리 방안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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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지급급여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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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교비회계에서 지급(등록금회계) : 해임이 취소되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해임기간동안 정상적으로 본교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년도 급여에 대하여 계정은 잡손실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원래 전임교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교비회계, 그중 등록금 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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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교비회계에서 지급(비등록금회계) : 해임이 취소되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해임기간동안 정상적으로 본교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나 당기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등록금회계에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고 비등록금회계의 잡손실 등의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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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학진흥재단 질의회신 내용 중 소송에 따른 “미지급급여를 지급할 때 교비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회신이 있으나 사업영역 구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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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연이자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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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시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급여성 비용으로 보아 가. 의 질의에 따른 미지급급여 사업영역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것인지 지연이자는 가. 의 내용과 무관하게 언제나 비등록금회계의 잡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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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취소 처리에 따른 급여 및 지연이자 지급 관련
가. 미지급급여의 회계처리
나. 지연이자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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