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선금 관리계좌 관련 | 2026-06-18 | 579 |
| 1 | 강사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교비회계 처리 가능 여부 문의 | 2026-06-08 | 579 |
| 3 | (법인수익사업회계)보증금 보유 통장 정기예금 가입절차 | 2026-06-08 | 509 |
| 4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가능 여부 | 2026-06-08 | 508 |
| 5 | 소송경비 집행관련 질의 | 2026-06-09 | 499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기본재산 임대활용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1)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에서 정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활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2) 아울러 해당 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유지한 채 임대 활용하는 방안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후 임대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음.
2.질의사항
1) 임대 활용의 주체
1-1)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유지한 채 임대에 활용하는 경우 계약, 임대료 수납,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처리 등 임대 운영의 주체를 학교로 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2) 또는 학교법인을 임대 운영의 주체로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해당 임대수익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동일하게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수익용 기본재상 수익의 전출 기준(80% 이상 전출)을 적용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용도 변경 절차
2-1)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2023.11.)」에서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활용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신고 또는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을 보면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에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절차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제4항
- 「대학설립·운영 규정」제8조제1항
-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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