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강사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교비회계 처리 가능 여부 문의 | 2026-06-08 | 577 |
| 2 | 선금 관리계좌 관련 | 2026-06-18 | 573 |
| 3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가능 여부 | 2026-06-08 | 507 |
| 4 | (법인수익사업회계)보증금 보유 통장 정기예금 가입절차 | 2026-06-08 | 504 |
| 5 | 소송경비 집행관련 질의 | 2026-06-09 | 495 |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사립대학의 공사 입찰 시 제한 경쟁 입찰 기준 관련
1. 사실관계
-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투입되는 자금으로 신축 공사 입찰을 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입찰 방식은 대학 내부 규정에 의거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진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 참여 제한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2. 질의사항
- 위 상황에서 저희 대학 내부 규정 상으로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둠에 있어
특별한 제한 기준은 없으며, 대학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보면 시공능력평가
액 제한 기준의 상한을 1배수까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일부 사립 대학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특정 순위
(10위 또는 20위)의 시공능력을 보유한 정도 수준 이상의 시공능력 평가액 또
는 공사 추정금액의 30배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보유한 공사업체로 제한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저희 사립대학에서는 금번에 신축하는 공사는 대학 입장에서
중요한 건물이며, 공사 규모와 난이도가 상당하여 특히 안전을 확보한 최고
품질의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만약 최저가 낙찰을 하면서 위의 사례와 같은 정도의 제한을 두지 못하면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덤핑으로 들어 올 수 있어 위 사례와 유사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10위의 시공능력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 경쟁을
걸려고 합니다.
- 저희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정도 되며,
대부분은 연구비와 법인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코자 질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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