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강의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 교육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던 중, 대학 인근에 건축 중인 미완공 건축물을 매입하여 잔여 공사를 완료한 후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해당 건축물은 대학 정문으로부터 약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은 해당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취득한 후 잔여 공사 및 내부공사를 완료하여 강의실, 실습실, 학생지원공간, 행정부서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라. 취득 및 공사 완료 후에는 해당 토지와 건물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대학의 교육시설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비등록금회계에 적립한 건축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건축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구조로, 건축 중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속토지도 함께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 중인 건물을 매입한 후 잔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 모든 비용이 등록금회계 재원 건축적립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나. 또한, 건축 중인 건물 및 부속토지의 매입비 전액을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집행한 후, 취득 이후 강의실·실습실·행정공간 등 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내부 마감공사, 설비공사, 인테리어 공사 및 교육환경 개선공사 비용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내부공사비를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등록금회계 집행 시 유의하여야 할 회계처리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다. 해당 건축물은 취득 및 공사 완료 후 강의실 등 교육시설로 직접 활용할 예정이며,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대학 정문으로부터 약 2km 이내에 위치한 인근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또는 편입을 위해 별도로 충족하여야 할 요건이나 관할청 보고·허가 절차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라. 위 방식 중 일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고 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 방식과 재원 조달 방식이 무엇인지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