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선금 관리계좌 관련 | 2026-06-18 | 594 |
| 2 | 강사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교비회계 처리 가능 여부 문의 | 2026-06-08 | 587 |
| 3 | (법인수익사업회계)보증금 보유 통장 정기예금 가입절차 | 2026-06-08 | 515 |
| 4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가능 여부 | 2026-06-08 | 514 |
| 5 | 소송경비 집행관련 질의 | 2026-06-09 | 504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사업단 지출에 대한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내부인들끼리 회의비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산학협력단 연구비중앙관리지침: 내부인끼리 회의비 사용 인정x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사업단에서 회의비 집행시 내부인들만 참여하여 회의비를 집행하려합니다.
현재 연구비중앙관리지침엔 내부인들끼리 회의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단 사업비 적용기준은
1. 시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을 따르고
2. 기준이 없는 경우 본대학 자체 사업단 사업비 집행을 따르고
3. 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을 따른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단 자체 규정에 내부인들끼리 회의비 가능하다는 지침이 명시되어있으면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교육부 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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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지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사업단 자체 규정으로 명시할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중앙관리지침에서 인정되지 않는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가?
(답변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1) 산학협력단의 자체 규정인 연구비중앙관리지침상 내부인만 참여한 회의비 집행을 인정하지 않음
2) 특정 과제를 운영하는 사업단의 자체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내부인 회의비 집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특정 과제를 운영하는 사업단은 산학협력단의 내부 조직으로서, 사업단이 상위 지침(산학협력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내부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별도의 지침을 운영하는 것은 감사 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업 발주기관의 사업비 운영 지침상 회의비 집행에 대해 산학협력단 자체 규정을 따르도록 안내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산학협력단의 내부규정을 준용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면, 회의비 집행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중이지 않은자가 참여한 회의비의 경우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처럼 완화하여 운영하시는것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4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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