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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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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현물 기부 관련 문의
작성일2025.08.01 조회수182

1.사실관계
기부자가 그림 기부를 원하는 상황,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정상 그림을 수령해야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까지 요청하는 상황


2.질의사항
이 경우 시가 산정을 위해 2곳 이상에서의 감정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부자가 감정 평가를 진행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지요?

(기부물품의 장부가액을 기부자가 증빙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 등)

- 만약 학교가 감정 평가 진행 + 기부액 산정 시 문제가 안될지요?


3.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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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 관련 문의
답변일2025.08.05

기부자가 감정 평가를 진행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지요?(기부물품의 장부가액을 기부자가 증빙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 등) 만약 학교가 감정 평가 진행 + 기부액 산정 시 문제가 안될지요?

  답변) 현물기부 시 물품가액 산정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부를 하는 자가 기탁 물품에 대한 가액을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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