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45 |
| 2 | 대학소속 파견직원 관련 | 2025-06-02 | 499 |
| 3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492 |
| 4 | 대학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지급 | 2025-06-04 | 476 |
| 5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475 |
교비회계글로컬 대학 직원 인건비 교비 부담 가능 여부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학은 글로컬 대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p></o:p>
사실관계 : 글로컬 대학 운영조직은 대학 조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비 예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글로컬 운영조직의 교수 및 직원을 사업비예산으로 기본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는 인력이 필요하여 교비 회계 예산으로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o:p></o:p>
이럴 경우 사립학교법 상 타회계 전출제한에 해당되는지여부 및 기타 법령위반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o:p></o:p>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29조,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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