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2303 |
| 2 | 모바일 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5-05-09 | 367 |
| 3 | 결산 신규서식 적립금투자현황 작성 및 제출 질의 | 2025-05-13 | 360 |
| 4 | 교비회계 "교내과제" 청구 관련 문의 | 2025-05-08 | 320 |
| 5 | 공동기관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 2025-05-09 | 308 |
교비회계성공분담금 명목으로 발전기금 납부 처리 가능 여부
1.사실관계
저희 대학 소속 교수님께서 학교 실험실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공분담금을 납부하시려고 하는데 발전기금으로 납부가 가능하신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또한 납부를 하게 된다면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이 되는지에 관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2.질의사항
1. 성공분담금 명목으로 발전기금 납부 처리가 가능하나요?
2. 만약 납부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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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분담금 명목으로 발전기금 납부 처리 가능 여부
계약에 따른 대가성 금액이 아닌 이상 기부금 납부 및 기부금영수증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취 시 발전기금(일반기부금)으로 받으시되 목적을 정하여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8. 17., 2021. 12. 21., 2022. 12. 31., 2024. 12. 31.>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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