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2232 |
| 2 | 글로컬대학사업 참여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인건비 대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5-02 | 471 |
| 3 | 건물감가상각비 미적립 시 사고이월 분류 가능여부 질의 | 2025-05-02 | 372 |
| 4 | 모바일 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5-05-09 | 306 |
| 5 | 결산 신규서식 적립금투자현황 작성 및 제출 질의 | 2025-05-13 | 301 |
산학협력단회계비수익사업 자산 처분 시 유형자산처분이익 관련 질의 (수익사업 여부)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해설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2.질의내용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중 감가상각이 완료된 기계기구(실습기자재)의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구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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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 자산 처분 시 유형자산처분이익 관련 질의 (수익사업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세 과세와 관련한 부분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시는 편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국세상담센터 Q&A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양도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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