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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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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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회계 비등록금 회계로 출판 인세를 직원 등에게 지급해줘도 되는지
1.사실관계
저희 대학에서는 책을 출판하고 해당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을 판매함에 따라 저자에게 판매금액의 일정 퍼센트로 인세를 비등록금 회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책을 판매하게 됐을 때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인세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설립하고 지급코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먼저, 학교 임(직)원이 책의 저자가 될 경우에 인세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출판관련 규정과 인세 지급에 대한 보수 규정도 개정(이사회의결)한 후, 책의 저자인 임(직)원 급여 지급시 해당 인세를 지급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책의 저자가 법인의 임(직)원일 경우에 출판 인세를 학교의 예산인 교비회계 비등록금 회계로 법인 임(직)원에게 인세를 지급해도 괜찮을지?
2-1) 법인의 임(직)원에게 교비회계에서 출판 인세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법인의 저자가 만든 책의 인세를 지급하지 않고 책판매 수입을 학교의 수입으로 임(직)원이 저자가 되는 책을 판매해도 되는지?
2-2) 법인 임(직)원의 저자가 되는 책을 판매하여 교비회계로 수입을 잡는것이 문제가 된다면, 책을 팔지 않고 교육에 도움되는 책을 교비회계(비등록금)로 발간해도 되는지?
3) 다른 외부 저자에게 학교 출판규정을 설립후 인세를 지급한다면 인세는 일반용역비로 지급처리하면 되는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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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비등록금 회계로 출판 인세를 직원 등에게 지급해줘도 되는지
1) 먼저, 학교 임(직)원이 책의 저자가 될 경우에 인세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출판관련 규정과 인세 지급에 대한 보수 규정도 개정(이사회의결)한 후, 책의 저자인 임(직)원 급여 지급시 해당 인세를 지급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학교 임직원이 만약 직무 관련 하여 집필한 경우 질의 상 내용과 같이 규정 상 보상(ex. 인세)을 명시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 겸직 허가를 득한 후 해당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책의 저자가 법인의 임(직)원일 경우에 출판 인세를 학교의 예산인 교비회계 비등록금 회계로 법인 임(직)원에게 인세를 지급해도 괜찮을지?
답변) 책의 저자가 법인 임직원이라면 법인과 학교가 관련 출판에 대해서 적절한 협약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고 인세는 상기 답변에서와 같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수당(인건비) 형태로 법인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1) 법인의 임(직)원에게 교비회계에서 출판 인세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법인의 저자가 만든 책의 인세를 지급하지 않고 책판매 수입을 학교의 수입으로 임(직)원이 저자가 되는 책을 판매해도 되는지?
답변) 법인 임직원의 직무 관련하여 집필된 책을 교비회계에서 출판 시 관련 비용 및 출판 수익에 대해서 법인과 교비가 사전에 협약을 해야할 것입니다.
2-2) 법인 임(직)원의 저자가 되는 책을 판매하여 교비회계로 수입을 잡는것이 문제가 된다면, 책을 팔지 않고 교육에 도움되는 책을 교비회계(비등록금)로 발간해도 되는지?
답변) 책을 팔지 않고 발간을 한다는 말은 무료로 배포한다는 뜻일까요? 임직원의 책을 학교에서 구매 또는 학생 및 관계자에게 배포 시 반드시 적정성에 대하여 관련 내외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3) 다른 외부 저자에게 학교 출판규정을 설립후 인세를 지급한다면 인세는 일반용역비로 지급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상기 답변 2)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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