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54 |
| 2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98 |
| 3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85 |
| 4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262 |
| 5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259 |
교비회계비상장주식 취득 문의
1.사실관계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적립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특례규칙 해설서 p206에 따르면 대학교는 적극적으로 유가증권 형태로 자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투자유가증권은 기부받은 자산이나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 채권 등으로 구성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 1호에서 비등록금회계의 적립금으로 증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바, 대학의 투자 의사결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직접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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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취득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의 적립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일정 한도 내 증권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증권 투자가 가능하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하여 적립금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금 투자지침서를 마련하고 자금운용규정과 기금운용위원회를 두어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2016. 12. 27., 2024. 1. 9.>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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