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강의실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설치에 관한 계정과목 문의 | 2024-08-26 | 449 |
| 2 | 교지 및 교사 인정 여부 질의 | 2024-08-27 | 268 |
| 3 | 현물기부(제습기) 지출회계 처리 문의 | 2024-08-30 | 259 |
| 4 | 건설중인자산의 건물대체 관련 문의 | 2024-08-27 | 249 |
| 5 | 대학통합관련 | 2024-08-27 | 233 |
교비회계학교 발전기금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동일 내용의 질문 글을 올렸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보완하여 다시 작성합니다.
1.사실관계
- 현재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내 치과대학 학생 실습용으로만 사용되는 종합진료실이 위치함
-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치과대학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해당 실습실 환경개선을 요청함
(단순 집기비품 구입 뿐 아니라 일부 공사, 도색 등 개보수 작업이 표함될 예정)
- 학교 기금으로 기탁 후 교비회계에서 집행을 요청하였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 예정
※ 치과병원에서 학교로 기금을 기탁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대학에서 대학 발전기금을 해당 목적으로 기탁 받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학으로 기탁되는 학과 발전기금이나, 실제 해당 기금을 사용하여 환경 개선을 진행하는
장소가 치과대학 병원 내 위치한 실습 공간입니다.
2.질의사항
- 대학 병원 건물이지만 학교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될 경우에,
학과 발전기금을 활용해서 해당 호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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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전기금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비회계에서는 타 회계로의 전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부속병원전출금은 법인에서만 가능) 학교의 발전기금을 부속병원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학교의 실습 목적으로 운영되는 장소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출의 경우 자산이 교비회계에서 관리되고 진료를 위한 수익 창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지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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