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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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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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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초과 집행 관련(상담 3164번) 추가 문의
작성일2022.04.14 조회수8244

1.사실관계


예산 관의 초과집행에 따라 질의 후 받은 답변입니다. (번호 3164)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하여 최대한 초과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직 결산 제출 전이니 추경을 통해 초과집행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시길 권고합니다." 



2.질의사항


결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이미 2021년 추경예산은 완료되어 사학진흥재단에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도 2021년 추경예산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전문,원격 포함) 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10페이지에 따르면, 

※ 결산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른 자금결산 수정(변동)으로 인한 예산초과 집행

   발생을 사유로 익년 본예산 수립완료 후 추경예산이 수립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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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초과 집행 관련(상담 3164번) 추가 문의
답변일2022.04.19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성하도록 되으며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익년 본예산 자금예산서 작성 시,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익년 본예산 수립 완료 후에는 당해연도나 전년도 추경을 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 점검 시 예산 초과로 지적될 것이 걱정되신다면, 결산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집행이라고 소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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