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기술료의 간접비 용도 사용 가능 여부 | 2024-09-20 | 261 |
| 2 | 국고사업비 잔액 반납 | 2024-09-20 | 254 |
| 3 | 교비회계 합산 시 내부거래 제거금액에 대한 간접 소명(교비) | 2024-09-19 | 232 |
| 4 | 장기차입금 조기 상환 (유동성장기부채 대체 여부) | 2024-09-19 | 227 |
| 5 | 자본적 지출의 효과 문의 | 2024-09-26 | 224 |
교비회계예산 전용 관련 질의
1.사실관계
제13조(예산의 전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질의사항
예산은 기본적으로 편성 후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운영 중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는 제도를 통해 편성 및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편성, 선집행 후 이사회 보고)
그렇다면 예산의 전용의 경우 예비비 편성규모보다 필요한 예산이 크고
추가적인 재원의 마련이 불가할 때 사용하는 제도인것인지요?
그리고 예산의 전용을하면 이사회 보고 이전에 먼저 사용 가능한지요??
사용 후 추가경정예산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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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 관련 질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늕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 및 재해,재난을 위한 경비로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급여 등 인건비, 예산 수립 시 삭감된 지출 및 자산의 구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전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 안건으로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예산의 변경 시 예비비 사용 및 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추경을 편성하여 이사회에서 승인 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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