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10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7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7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5 |
기본재산처분금 용도 범위
1.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재산]
* 토지교환차액금 발생 ->교육부에서 교환차액 용도 (교비회계로 전출-교육용 기본재산(교지)대체취득 용도) 허가 받음
* 건물+토지 매각 발생 -> 교육부에서 교비회계전출로 허가 받음
2.질의사항
1. 대체 취득의 범위가 꼭 토지를 구입하는것에 한정인 건지, 아니면 회계연도중, 자본적지출로 인한 비용도 허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토지구입에 한정이라면 해당금액의 소진이 어려울 수 있음.
2.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 건물(등록금회계), 토지(비등록금회계) 매각 대금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건지 질의 드립니다.
(등록금회계(건물매각대금)->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전출 할 수 있음 - "당해연도 감가상각비"가 결산시 전체 건물 및 모든 자산의 감가상각비 금액인지 아니면 매각자산의 한정인지도 질의드립니다.)
3. 건물+토지 매각 발생한 매각대금(허가사항:교비회계로전출하여 사용)을 기금적립 없이 건물에서 발생된 대금은 당해년도에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된 건축물관리비사용으로 자금대체 / 토지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된 건축물관리비 사용으로 자금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교비회계로 전출 허가사항도 별도 계좌로 관리 하였음)
매각대금을 자금대체 방법없이 교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자금 지출로 흡수 시킬수 있는지도 질의 드립니다.(교비회계로 전출사용으로 허가받은 사항은 별도의 전용계좌 관리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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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 용도 범위
질문 시 제공해 주신 정보로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허가 내용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허가 조건(대체 취득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 담당부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 등록금회계 중 비등록금회계 전출액은 "건물의 감가상각액"과 "차입금상환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때 감가상각액은 해당회계년도 건물의 감가상각애 총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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