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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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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축기금사용가능 여부
작성일2021.11.29 조회수9779

1.사실관계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º보수 목적으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대학은 신규학과 신설과 관련하여 기존 사용하던 건물의 시설을 바꿔 실습실과 학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집행하고자 합니다.

 정의에 따르면 자본적지출과 수선적 지출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사려되나 현실적으로 학과개편에 따른 신규학과 신설 또는 폐과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건축물관리비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2.질의사항

  1)재정상태에 맞추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등록금회계의 건축기금의 관련된 운용소득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이와는 별개로 기존 실습실에서 변경예정의 실습실의 용도가 바뀌다 보니 환경개선공사(전기,수도공사 등)가 이뤄지게 됨에 따른 적절한 계정과목 처리 여부  (자본적 지출 or 수선적 지출)   

  

자주 반복되는 질문이긴 하나 현업에서는 항상 고민의 대상이 되기에 사려깊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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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금사용가능 여부
답변일2021.12.08

  1)재정상태에 맞추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등록금회계의 건축기금의 관련된 운용소득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학교에서 정한 건축기금 사용 목적 내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2)이와는 별개로 기존 실습실에서 변경예정의 실습실의 용도가 바뀌다 보니 환경개선공사(전기,수도공사 등)가 이뤄지게 됨에 따른 적절한 계정과목 처리 여부  (자본적 지출 or 수선적 지출) 

> 자본적지출 및 수익적지출 여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수익적 지출의 사례

자본적 지출의 사례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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