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법인회계수익용기본재산 처분대금을 해당 재산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사실관계
사립대학(법인)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12) p20
◦ 처분대금을 해당 재산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o:p></o:p>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대금을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 당시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확보계획 등을 제출한경우에 한하여 처분 허가 (단, 허가 신청(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공시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초과금액을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체 취득이외의 목적으로 활용(교비회계 전출 및 세금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보계획 불필요) |
2021년 5월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 받음
(건물 00 억 이상에 매도하고 그 금액을 대체취득하는 조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74%
2.질의사항
* 2021년 5월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 받음
- 건물 00 억 이상에 매도하고 그 금액을 대체취득하는 조건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대금을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 이외의 목적(교비회계 전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알고 싶습니다.
건물매매금액의 20%이상을 교비회계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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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처분대금을 해당 재산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교육부의 허가사항에 대한 조건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교육부와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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