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학진흥재단 질의응답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 교육부지침) 등록금회계 자금수입의 1%를 이내로 관리함

   : 수입–지출= 이월금(이월금이 1%내로 관리되도록 예산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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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1. 학년말 대차대조표의 이월금

  : 등록금회계 수입 1,000억  ▶ 이월금 : 10억 (교육부지침 준수시)

[A.대차대조표]

예금 400억 / 등록금선수금    400억

예금 10억 / (▶미사용이월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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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10억             합계  410억

2. 2월말 국세청 연말정산 : 연말정산으로 교직원환급금 20억발생시 (2월말)

: 특례규칙해설서 (미수금 p183)     미수금 (연말정산환급금) 20억 / 예금 20억

[B.대차대조표]

예금 390억 /   등록금선수금   400억

미수금 20억 / (▶미사용이월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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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10                 합계 410억

* 3월 국세청 연말정산세금 정산시 : 예금 20억 / 미수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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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 많은 대학들의 의견이 아래 2가지로 정리됩니다. 

가. (특례규칙해설서 등록금선수금내역 p269) 등록금선수금해석: 차년도예산 선집행할수 없다. 예금시제를 감안하여, 교직원 연말정산환급금은 3월에 지급해야함 (교직원 민원발생함)

[1.대차대조표]

예금 400억 /   등록금선수금 400억

예금 10억 / (▶미사용이월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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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10억          합계    410억    (▶국체청 연말정산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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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특례규칙해설서 등록금선수금 p269) 등록금선수금해석 : 차년도 수익비용으로 선수금 설정(발생주의)되었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차년도 예산선집행(비용)이 아니고, 일시적 미수금(익월 국세청에서 정산:유동자산)을 고려하여 연말정산환급을 지출할수 있음

(교육부지침) 등록금이월금 최소화관리를 하다보면, 정상적으로 교직원 연말정산환금을 하게 되면 아래의 대차대조표가 발생할수 있음

* 3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세금 환급금수령시 : 예금 20억 / 미수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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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대학들이 이월금을 최소화하여 관리하다보면, 연말정산환급금(미수금)이 발생하여 '나'의 경우가 발생되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