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2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교비회계자기소관 업무 관련한 연구비 또는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자기소관 업무 관련하여 교비회계에서 연구비, 수당 등 지급이 가능한 지 여쭙니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가 기획실 업무 분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번에 재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업무 비중이 매우 높고 일반 업무와 달리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주요 업무입니다.
이번 재수립을 위한 위원으로 교원 이외에 소속부서 행정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 위원1은 실제 한 분야를 맡아 보고서 집필을 담당하고, 직원 위원 2는 각종 자료 제공 등 조력 업무를 담당합니다. 실제 위원2가 하는 일은 평소 중장기 발전계획 업무를 운용과 별개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집행 지침'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2.질의사항
1) 보고서 집필 위원으로 활동하는 소속 부서 행정 직원에게 연구비나 또는 참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2) 보고서 집필을 위한 조력 활동을 하는 소속 부서 행정 직원에게 연구비 또는 참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각종 평가 등 특별 임무를 부여 받은 경우 일정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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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관 업무 관련한 연구비 또는 수당 지급 관련 문의
학교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부 교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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