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4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4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8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7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4 |
법인회계수익용기본재산 소득 80%이상의 대학전출 기준
항상 친절한 답변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 교육부) 5페이지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소득의 80%이상을 학교로 전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소득 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과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의 ‘소득의 80% 이상’은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데,
법인 수익용예금에서 2021.11월 이자소득 100원 발생한 경우
➀ `21학년도에 80원 이상의 금액을 대학에 전출하면 무방한지
② 아니면 `21년 11월 이자소득 100원 발생 이후 해당금액 중 80원 이상을 대학에 전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는 것'에는 타법률(사학연금법)에 따라 법인이 대학에 전출하는 법정부담전출금(건강보험 등 포함)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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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소득 80%이상의 대학전출 기준
질의의 답변을 드리면,
가. 법의 취지는 2번과 같이 실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전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많은 법인에서는 1과 같이 학년도 기준으로 전출 및 운영경비부담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나. 전출금에는 법정부담금전출액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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