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2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3 |
법인회계퇴직급여충당금관련 문의
1.사실관계
수고가 많으십니다.
<o:p></o:p>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계약직 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야한다는 온라인상담 답변 및 전화상담을 받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직충당금관련 답변내용(등록일2021.2.15.퇴직충당금관련)중 [사학기관은 발생주의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아 퇴직충당금 설정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보았습니다.
2.질의사항
1. 그렇다면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계약직 직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지난번에는 설정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답변에는 안할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저희 대학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o:p></o:p>
2. 또한, 이미 상담을 받은 후 적용하고 있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귀 재단에서 알려주신 회계처리 방법대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타자산’으로 처리시 교육비환원율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기타자산으로 처리하여 교육비 환원율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교에서는 교육비환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산 외부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고 예전처럼 퇴직금계정을 사용해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예전처럼 퇴직금 계정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p></o:p>
(※자금계산서에 반영된 기타자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된 부분만 교육비환원율로 포함시킬수 있도록 건의를 귀 재단에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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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관련 문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특례규칙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충당부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닌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등은 학교의 선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지급 시 퇴직급여를 인식하는 것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 후 충당금을 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 모두 인정되는 회계처리 방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질의 내용과 같이 학교가 정한 회계정책에 의해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에는 충당금을 설정하고 당기에는 하지 않는 것, 누구에게는 충당금을 설정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설정하지 않는 것 등은 모두 일관성을 위배하는 회계처리일 것입니다.
만약 회계정책의 변경의 경우에 그 사유의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 영향(소급법이 원칙)을 재무제표(주석포함) 에 반영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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