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2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7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1 |
법인회계법인의 지정기부금 관련 문의
1.사실관계
특례규칙 일부개정(20.09.25.)에 따라 일반기부금의 기준을 안내하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법인은 1960년대 교육목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생태적 한계 및 수익사업 부재로 인하여 운영 상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인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학 구성원과 동문들이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법인회계의 일반기부금 과목은 삭제가 되었고, 기증자가 목적을 지정한 지정기부금 과목은 그대로 있는데요. 기증자(대학 구성원 또는 동문)가 법인에 기부하면서, 용도(목적)지정에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용도지정을 '법인 재정 극복 기부', '법인부담금 부담 완화 기부', '법인지표 관리 기부' 등 목적지정은 기증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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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정기부금 관련 문의
질의하신대로 법인의 일반기부금 (용도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음) 수령은 불가하며 지정기부금(용도와 목적이 특정됨)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용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나 기부약정서에 "법인 법정부담금 전출 보조" 등을 명시하고 이사회에서 기부금 수수 승인(학교 및 법인의 모든 기부금의 수수는 이사회에서 심의 승인 사항임) 을 받으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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