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7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6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2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0 |
교비회계교원 연차충당부채
1.사실관계
현재 학교는 교원에게 연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따로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 법을 적용 받아 방학이 존재하는 교원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의무 없음.)
2.질의사항
사립학교 및 그 부속병원 등이 적용받는 특례규칙 등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연가)와 관련하여 특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할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21.5의 2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할 경우, 교원의 연가와 관련하여서는
갑 :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부채를 인식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함.
을 :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교원은 연가를 사용하기에 연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수 만큼(과거 경험률에 따라)은 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교원은 유급휴가를 사용하기에 사용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 수 만큼은 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채로 인식하는게 타당할까요?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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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차충당부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이 아닌 교원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충당부채 설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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