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7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50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43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3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35 |
법인회계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관련
1.사실관계
직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단체협약)을 통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법인 도는 대학에서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2.질의사항
① 위 1항의 노조 요구를 단체협약으로 받아들였을때 관련법률상 위배 되지 않는지?
② 만약 위배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부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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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관련
해당 사항은 노무사나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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