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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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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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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소프트웨어 현물기부 문의
작성일2021.12.13 조회수9350

1.사실관계
  가. 올해 3월 25일 기계기구로 교육용 영구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1copy당 2,145,000원, 5 copy 구입하였음

  나. 해당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12월중 5copy 기부하기로함

  다. 해당 S/W 정확한 가액 산정을 위해 최근 납품실적(세금계산서)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일반업체에 10월 29일에 부가세 포함 3,300,000원으로 청구 사실을 확인함


2.질의사항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2.12>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위의 관련법에 따라 장부가액 2,145,000원보다 큰 부가세 미포함 해당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1copy당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적당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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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현물기부 문의
답변일2021.12.20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현물 또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받은 5개의 software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에 구매한 software 구입에 대한 댓가로 기부한 것이라면 기부금이 아닌 자산의 취득으로 생각되며 기존 구매한 software에 추가하므로 회계적 처리없이 자산대장에 software의 수량만 증가할 것입니다. 기존의 집기비품 총액이 2,145천원*5 = 10,725천원에서 1,072.5천원*10 = 10,725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대가없이 기부하였고 제공하신 정보만으로 판단하면, 시가로  기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상 장부가액이라함은 기부하는 회사의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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