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63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42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36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31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23 |
교비회계법정부담금 관련 문의
1.사실관계:
- 법정부담전입금 10백만원
- 교직원 법정부담금 100백만원 이상
- 법정부담전입금 10백만원은 교직원 법정부담금으로 집행
- 법인은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여력이 없음
- 등록금회계 예산절감을 위해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일부 여유 예산이 발생
2.질의사항
- 나머지 90백만원에 대하여 비등록금회계 잔여 예산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 이미 법정부담전입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전액 집행하였으므로 등록금회계 예산으로 사용가능 한지 여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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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관련 문의
제공하신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이지 못한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승인금액을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지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전출금 10백만원을 제외한 90백만원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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