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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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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교법인 소유 교육용기본재산(토지)의 고유목적사업(교육)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업무비용을 대학 건축적립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작성일2021.12.23 조회수8810

1.사실관계

- 2017년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처분사항으로 ‘토지 6필지(26,516㎡)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바람’으로 통보받음

  <o:p></o:p>

- 교육부 감사지적 토지는 기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부지와 연접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그 동안 시설미결정 부지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교육부 감사지적사항 이행을 위하여 ‘원형보존’의 조건으로 시설결정(변경)을 하여 교육용(학교대지)으로 활용하고자 함 



2.질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원이 힘든 상황으로, 도시관리계획 도서작성업무 등 소요되는 비용을 대학 비등록금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임의기금 중 건축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o:p></o:p>

- 그렇다면, 소유권은 학교법인에 있지만 대학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토지)의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서작성업무 등에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등’이 목적인 건축적립금을 법인이사회 승인 후 인출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참고사항(법인 정관 시행세칙)   <o:p></o:p>

제 2 조【 재산의 관리 】 ①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각급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하 “교육용 재산”이라 한다)은 해당학교의 장이 관리․보존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재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행 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용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 이사장 명의로 된 차량, 기계, 설비 등의 철거․매각에 관한 사항

3. 교육용 재산의 장기 대여에 관한 사항

4. 가건물 설․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장이 법인 관리․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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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유 교육용기본재산(토지)의 고유목적사업(교육)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업무비용을 대학 건축적립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답변일2021.12.23

토지의 시설결정 등에 소요되는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등록금을 재원으로 적립된 적립금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으므로 건축적립금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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