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1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3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2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교비회계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제 관련 과태료 행정처분 시 비등록금교비로 납부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1) 경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법령에 의거 경민대학교 비등록금 교비회계로 운영하고 있음
2) 교육부 2021년 제1차 정기 사후관리 재평가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 기관명 : 경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처분제목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위반, 학습자 모집 준수 사항 위반 등,
대학의 장 등에 관한 학위수여 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개선명령
- 처분내용 : 과태료 1,500,000원 부과
2.질의사항
일반적으로 과태료 발생원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에게서 징구하여 과태료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내용은 징구대상이 기관장이므로 1) 비등록금 교비회계로 납부해도 되는지
2) 납부대상이 기관장이더라도 담당자 및 책임자 등에게 징구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즉, 과태료는 정상적인 지출로 보지 않아서 비등록금 교비회계로 지출하면 안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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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제 관련 과태료 행정처분 시 비등록금교비로 납부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발생한 과태료의 개인으로 부터 추징 여부에 대한 사항은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만약 교비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판단 시 비등록금회계에서 잡손실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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