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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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학교기업 설치시 계정 질의 및 출자금 회계처리 문의
1.사실관계
현재 학교기업 설립을 위해 이것저것 공부하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의 Q&A를 통해 검색한 결과, 산단에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초기 자본금을 지출시
산단회계에서는 출자금 / 현금
학교기업회계에서는 현금 / 출연기본금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는 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운영계산서 상에는 해당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듯합니다(재무상태표 계정)
또한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학교기업에 지원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에 질의합니다. 금액은 임의로 넣어봤습니다.
가. 만약 산단에서 학교기업에 2천만원을 출자한다면
지출계정은 출자금으로 하고, (학교기업에서는 수입 계정을 출연기본금으로 하고) 해당수입/지출은 운영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금흐름표 지출상으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의 출자금 투자 지출 2천만원이 되고 현금흐름표 수입상에는 출연기본금증가 2천만원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내부거래라 이건 상계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회계연도 종료후 결산 재무상태표에는
비유동자산 출자금 2천만원이 증가하고, 출연기본금에도 2천만원이 증가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내부거래로 자산이나 부채기본금에 모두 0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전자같긴 합니다만...)
결산시에는 학교기업 결산은 별도로 하되 산학협력단 결산에는 학교기업 결산이 합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 산단에서 학교기업 투자시 초기 출자금의 제한 범위가 있습니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기관 수입의 10%범위내라고 하는데, 산단은 교육기관은 아니라서...수입이라면 간접비 수입일텐데, 혹시 그해 간접비 수입의 몇%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기 출자금뿐만이 아닌 반복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계정 또한 궁금합니다.
긴 질문 남겨드려서 죄송합니다. 공부하는 중이라 질문이 두서가 많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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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학교기업 설치시 계정 질의 및 출자금 회계처리 문의
가. 만약 산단에서 학교기업에 2천만원을 출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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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계정은 출자금으로 하고, (학교기업에서는 수입 계정을 출연기본금으로 하고) 해당수입/지출은 운영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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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지출상으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의 출자금 투자 지출 2천만원이 되고 현금흐름표 수입상에는 출연기본금증가 2천만원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내부거래라 이건 상계하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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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계연도 종료후 결산 재무상태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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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출자금 2천만원이 증가하고, 출연기본금에도 2천만원이 증가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내부거래로 자산이나 부채기본금에 모두 0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전자같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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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출자 및 출자 후 거래 발생 시 해당 내역은 모두 내부거래이며 결산 합산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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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단에서 학교기업 투자시 초기 출자금의 제한 범위가 있습니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기관 수입의 10%범위내라고 하는데, 산단은 교육기관은 아니라서...수입이라면 간접비 수입일텐데, 혹시 그해 간접비 수입의 몇%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기 출자금뿐만이 아닌 반복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계정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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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산학협력단에서 학교기업 투자 시 해당연도 간접비의 10 범위 내에서 출연/출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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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2조(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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