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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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입학금 폐지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입니다.
1.사실관계
최근 교육부에서 발송된 입학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공문(대학재정장학과-5823) 관련 질의입니다.
발송된 공문
상에는 17학년도 입학금의 20%를 등록금에 산입하도록 되어있으므로, 17학년도 입학금의 20%를 수업료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더불어, 등심위 논의에 따라 전체학년 또는 일부학년의 등록금에 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 사항 : 17년도 입학금의 20%를 수업료에 산입시키는 방식에 별다른 기준은 없는지 여부
기존 입학금은 신입생이 입학하는 학기에 한번만 납부하였지만, 수업료에 산입되면 졸업학기까지 매 학기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에 입학금이 수업료에 산입되면, 산입된 수업료를 졸업학기까지 매 학기 납부하게 됩니다.
입학금이 산입됨에 따라 졸업학기까지 증가되는 수업료 규모가, 17년도 입학금의 20% 규모보다 초과되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향후 신입생의 경우. 17년도 입학금의 20%를 수업료에 산입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20%를 8학기 동안 납부하게 되므로 졸업학기 까지 총 16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입학금 규모보다 많은 등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수업료에 산입하는 방식의 어떤 한도 내지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20%를 수업료에 산입만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부 공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산입 방식들 사례 입니다. 어떤 방식을 적용하던 17년 입학금의 20%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등록금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신입생 수업료에만 17학년도 입학금 20%를 산입하고 재학생들은 기존 수업료 유지
- 예 : 3,602,000 / 3,406,000 / 3,406,000 / 3,406,000원
2. 전체학년에 17학년도 입학금 20%를 산입하여 수업료 인상
- 예 : 3,602,000 / 3,602,000 / 3,602,000 / 3,602,000원
3. 17학년도 입학금의 17학년도 입학금 20%를 학생재학기간동안 나눠내도록 2.5%씩 산입
- 예 : 3,430,500 / 3,430,500 / 3,430,500 / 3,4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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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입학금 폐지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질의입니다.
해당 공문을 재단에서 받지 못해 확실한 대답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로는 (2018년 시행 시 안내사항에 근거) 전체 입학금의 20%를 입학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이를 제외한 (80%의 금액에 대하여) 매년 16% (입학금이 평균이상인 학교)씩 줄여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17년 입학금이 100만원인 경우 2022년 입학생의 경우 16%*5년이 되므로 80%가 감축되는 것입니다. 즉 80%의 감축분이 모두 인정되어 필요경비 20만원만 남으며 이를 입학금이 아닌 1학년 1학기의 등록금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학년 2학기 이후에는 입학금 관련 등록금에 가산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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