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2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교비회계원금보존장학기금 인출수입 예산 관련
1.사실관계
우리 대학에서는 기부자의 의지에 따라 일정 기부금을 원금보존장학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당기에 발생한 기금 운용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자 잔여액의 경우 원금보존장학기금 적립을 통해 기금액을 매년 증가시켜오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원금보존기금에서 원금의 정의란 1. 기부자가 최초로 기부한 기부금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2. 해당 기금의 예금 상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 수익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차
액을 원금보존기금으로 적립하였을 때. 이러한 운용수익을 포함하여 원금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만약에 1. 기부자가 최초로 기부한 기부금만을 보존 의무가 있는 원금보존기금의 원금으로 본다면, 원금보존기금 내에 이자 적립분에 대해서는 사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금보존기금 인출 수입 예산 반영 후 기금 인출하여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예산편성절차를
준용하여 기금용도변경(원금보존기금->특정목적기금)을 통해 사용하여야 하는지?)
또한 이자 적립분에 대해 원금보존기금 인출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 경우, 당해연도 이자를 당해에 바로 집행하지 않고 적립해두었다가, 차기 연도에 원금보존기금 인출 절차(기금 인출 수입 예산 반영 후 기금 인출)를 통해 장학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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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존장학기금 인출수입 예산 관련
원금보전적립금에서 원금은 기부자의 기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금보전적립금 중 원금보전건축적립금의 경우 장학금처럼 매년 지급하기보다는 건축 시에 지출하므로 원금본전적립금을 당해에 바로 집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기금운용규정 등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 및 이사회의 본예산 승인 절차로 인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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