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60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39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34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2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21 |
법인회계전년도에 설정해 둔 임의특정목적기금을 차기연도에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1.사실관계
본 법인은 과거 수년간 재정 어려움으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일부를 학교부담으로 승인 받아 전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한시적인 수익 과다 발생으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0% 의무부담 외에 각종 경상비 지원을 다 하고도 200억원 가량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우리 대학은 향후 7개년 간 대학 노후 건물 신축 계획 등을 추진 중에 있어 상당수의 법인 지원이 예상되는 바, 올해 발생한 수익금 200억원 가량을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금적립 및 연도별 사용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 받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회계연도는 우리 법인의 수익이 극대화 되는 특수한 상황일 뿐, 2022회계연도부터는 종전과 같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2021회계연도에 적립해 둔 임의특정목적기금 200억원이 2022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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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설정해 둔 임의특정목적기금을 차기연도에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용도 불분명 임의특정목적 기금은 원칙적으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부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명백한 목적이 정해진 경우라면 승인신청 시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소명이
인정될 경우 부담여력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특정목적적립금의 목적, 용도 등의 적정성에 따라 승인 검토 시
인정 또는 불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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