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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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서울 소재 A캠퍼스 교지 매각 후 경기도 소재 B캠퍼스 교지 매입 관련 문의
1.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서울에 본교가 위치하며, 경상도에 분교가 위치함
나. 서울 본교에 서울 소재 A캠퍼스 및 경기도 소재 B캠퍼스가 있음
다. 서울 소재 A캠퍼스는 교지확보율이 100% '미만'이며, 경기도 소재 B캠퍼스는 교지확보율이 100%를 초과함
2.질의사항
가. 서울 본교에서, 서울 소재 A캠퍼스의 교지를 a제곱미터만큼 매각 후, 해당되는 a제곱미터만큼 경기도 소재 B캠퍼스에 교지를 매입하고자 함
나. 이 경우에, 서울 소재 A캠퍼스는 교지확보율이 감소하게 되고, 경기도 소재 B캠퍼스는 교지확보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지의 매각/매입을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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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A캠퍼스 교지 매각 후 경기도 소재 B캠퍼스 교지 매입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동일 학교법인 내 개별 학교 간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은 후, 학교 간 재산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지확보율이 100%미만인 캠퍼스의 경우, 재산이 감소된 만큼 보존을 하여 확보율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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